온율은 2021년에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성년후견을 비롯한 유용한 법·제도들을 활용한 직접 지원과 그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연구 및 개선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 정신장애, 치매노인 등 정신적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왔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비영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비영리 스타트업의 법률지원 백오피스 역할을 수행하고,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타 기업 및 공익단체들과의 협업을 모색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전하기 위해 법률교육이 필요한 중고등학교를 찾아가고,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정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으로 지원하고, 공익단체들을 법률/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온율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팬데믹과 여러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사회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새로운 사회에서 로펌과 로펌 설립 공익법인이 우리 사회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 한 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율촌과 온율의 발걸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율촌의 모든 구성원들은 ‘정도를 걸으며 혁신을 지향하는 최고 전문가의 공동체’라는 비전을 공유하며, 창의적인 혁신과 고객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우리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가 정점으로 치달았던 지난 2021년 한 해에도 율촌은 ‘로펌의 사회적 책임(Lawfirm Social Responsibility, LSR)’을 넘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어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 경영체계가 우리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율촌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공익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제한된 상황으로 당초 기대만큼 많은 공익활동을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그 선한 빚은 머지않아 넘치게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앞으로도 율촌은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기획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구성원들을 응원하고 독려하며, 사회적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는 로펌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의후견을 비롯한 의사결정지원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가 (발달장애, 정신장애, 치매)정신적 장애인 자립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활동을 펼칩니다. 이를 통해 정신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관계맺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 임의후견 활성화 사업
○ 학대피해 장애인, 치매고령자 피해회복 및 자립을 위한 법률조력
○ 성년후견제도 개선을 위한 인식개선사업(장애인권 판례바꾸기 운동 참여, 언론기고 등)
○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민간단체 의견서 작성 참여(UN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관련)
○ 후견실무 발전을 위한 전문가 후견인 활동(2022.3.기준 후견(감독)인 23건 수임, 누적수임건수 36건)
후견인의 지원 아래 취약한 정신적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공공후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 치매, 정신장애 공공후견 수행기관 자문
○ 공공후견사업을 이용하기 곤란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무료 후견개시심판청구 대리
○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보수교육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관계종사자 교육
○ 발달장애인 부모, 고령자 대상 교육
발달장애인이 전생애에 걸쳐 자립하여 본인의 뜻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연구합니다.
○ 저소득층 발달장애인 생활지원을 위한 연구사업 (연구책임자 :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중소득층 발달장애인 생활지원을 위한 연구사업 (연구책임자 : 이동귀 호산나대학 부총장)
온율은 2021년에도 피후견인의 사회복지사 자격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염전 강제노동착취 사건 등 온율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익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 후견개시를 이유로 자격, 직업을 박탈하는 <결격조항> 폐지를 위한 공익소송(헌법재판소 2020헌가8, 헌법재판소 2021헌마1288)
○ 한정후견이 개시된 발달장애인을 대리하여 한정후견종료심판 도출(서울가정법원 2021후기278)
○ 소위 <신안염전사건> 후속조치로서 발달장애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 미등록 중증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성본창설 절차 지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21느단1058 등)
다음세대재단과 협업한 비영리스타트업 법률지원은 2년 차를 맞아 더욱 입체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발전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전화, 대면상담 등 문턱을 낮춘 법률 자문 서비스뿐만 아니라 회원모집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체크리스트에 관한 그룹 스터디, 조직별 설립절차를 살펴보는 강의 등 수요자 중심의 법률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온율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중요시되는 현실에 발맞추어 율촌ESG센터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기업, 공익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신규 공익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국내외 현황, 민사법과 세법상 쟁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민사법 및 조세법상 주요 쟁점 연구 (연구책임자 : 서기석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온율은 2021년에도 NGO 월드휴먼브리지가 진행하는 유산기부 프로젝트인 '브리지 소사이어티'의 법률자문 파트너로 참여하고, 기아대책기구, 다음세대재단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도왔습니다.
온율의 전규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산하 북한이탈주민법제도개선지원소위원회 간사로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위한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온율은 탈북청소년들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민주시민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탈북청소년 대상 법교육과 멘토링을 비롯하여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법적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미인가 대안학교의 운영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온율은 탈북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율은 사단법인 더 브릿지의 탈북 창업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가를 꿈꾸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선발하여 경영, 마케팅, 세무 등 창업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온율은 위 프로그램의 법률자문위원으로서 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온율은 탈북민 창업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사회·경제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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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율의 전규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가 주관하는 <남북관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온율은 다양한 주제의 남북관계법제 연구를 통해 다가올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온율은 2021년에도 율촌 변호사들과 함께 상/하반기 13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과학+법률, 소년법, 영화로 이해하는 법률이야기, 지적재산권, 법문서 작성의 이해 등 각 학교 학생과 선생님들이 관심 가지는 주제로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율촌과 온율은 2009년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이 진행하고 있는 씨드스쿨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율촌변호사들이 씨드스쿨의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하는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꿈을 찾아갈 수 있게 지원하였습니다.
온율의 전규해 변호사는 서울시50+재단 서초센터에서 5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주택임대차 분쟁의 이해>라는 주제로 법률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온율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맞춤 법률지식을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온율은 서울대학교 인문학부와 협력해 2017년부터 진행해 온 학부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2021년 국내 로스쿨 인턴십 프로그램과 해외 로스쿨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온율은 앞으로 훌륭한 법률가로 성장할 학생들에게 공익활동 경험과 성장의 발판을 제공하고 그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율촌은 국내 기초법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율촌 법이론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협력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기초법학 연구를 위한 여러 연구 지원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율촌법이론연구센터는 기초법학 분야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율촌기초법학논문상>을 제정하고 우수 논문을 시상하였습니다.
시상 | 수상자 | 논문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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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장민국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피고인의 관점에서 본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
우수상 | 김광흥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성부의 사법기능에 대한 연구' |
서제홍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불운의 공정한 배분과 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
오세영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극동 지역에서의 한스 켈젠 및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연구사' | |
장려상 | 김민지 /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 '중국 근대 민법 제정과 향촌 민중의 의식' |
서영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어떤 문언주의인가? 김신 대법관의 문언주의적 법해석론' | |
유종우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구체적 타당성 개념의 형성과 발전' | |
이현욱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국내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법제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언' | |
홍동의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남경국민정부 초기 당화사법의 성립과 변천' |
회차 | 일시 | 주제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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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 2021. 04. 28 | 이유(reason)로서의 법 | 김대근 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9회 | 2021. 05. 26 | 의무론과 목적론, 그리고 헌법 해석 | 이민열 교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30회 | 2021. 06. 30 | 한나 아렌트의 입헌주의 사상에 나타난 폭력과 사회적인 것의 문제 | 김만권 교수 /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31회 | 2021. 07. 21 | 회복적 사법 세계로의 초대 | 임수희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
32회 | 2021. 09. 13 | 빈곤의 심리학적 이해 | 허지원 교수 / 고려대 심리학부 |
33회 | 2021. 10. 20 | 지구법학과 인간의 지속가능한 자유와 책임 | 박태현 교수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34회 | 2021. 11. 10 | 비판적 법실증주의의 법이론 | 김대휘 석좌교수 / 세종대학교 법학부, 법무법인 화우 |
35회 | 2021. 12. 08 | 커먼즈-나는 무슨 말을 하여야 하는가 | 김영희 교수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온율은 2021년에도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 1인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난민인권센터 활동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공익단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율촌과 온율은 2021년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 청소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따뜻한 우리 동네 도시락’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모의 맞벌이와 온라인 개학 등으로 방치되기 쉬운 다문화 청소년과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정에, 동네 식당에서 만든 따뜻한 음식을 전달해 줌으로써 어려운 상황의 식당 매출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취약계층을 돕는 상생(相生) 후원 프로그램입니다.
율촌은 201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복사, 우편물 정리 및 배송, 청소 등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업무를 개발하고,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을 고용해왔습니다. 더불어 전문가 그룹 중 ‘장애인 고문’을 고용해 장애인 인식 제고와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힘써 왔으며, 총무팀과 인사팀 직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해 장애인 근로자들이 각자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율촌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 연속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장에 선정됐고, 2015년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 유공자 대통령 표창, 2019년과 2020년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율촌은 올해 '슬기로운 공익생활'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장애인이 제작하는 <아지오> 수제화 공동구매,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동구밭>과의 친환경 비누 기념품 제작, 청각장애인 기사를 고용하는 <고요한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회적기업의 화환 및 꽃다발 구입 등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서비스와 물품을 일상에서 사용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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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율의 전규해 변호사는 서울시50+재단 서초센터가 진행하는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율은 5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활발한 사회적기업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온율은 법률가들의 법률지식을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법제도의 혜택을 적절하고
충분히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사장
윤세리
이사
김영준, 방대욱, 송인보, 염용표, 이수연
감사
송상우
변호사
배광열, 이예현, 전규해
스태프
남준일 사무국장, 이미영 차장, 서유미 주임
공
익
법
제
지
원
팀
성
년
후
견
지
원
팀
글
로
벌
사
회
공
헌
지
원
팀
교
육
지
원
팀
법
률
문
화
콘
텐
츠
팀
봉
사
활
동
지
원
팀
운
영
지
원
팀